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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교통수단 투자평가 재정립해야
이름  유경제어(주)  (홈페이지)   2010-05-02  조회 : 2,670   

친환경 교통수단 투자평가 재정립해야
교통연구원, 도로 위주 평가기준 문제 지적

예비타당성 면제로 사업기간 단축도 필요
완공 위주 사업으로 투자효율 높여야

철도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사업에 대한 편익비용 산정방법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황기연)이 지난 4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평가방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서 교통연 박지형 연구원은 지금까지 도로부문 위주의 투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사업의 평가방법을 확립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녹색교통수단, 신교통수단, 복합교통시설 등 교통수단별로 표준화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관련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특히 철도 및 물류 부문에 비용편익 항목을 갱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언급됐다. 사전조사부터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조사기간만 1년 이상이 걸려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박지형 연구원은 녹색교통사업이나 복합환승, 연계교통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사업을 면제시켜 평가단계를 줄이고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철도 건설은 대규모 사업인데다 공사기간이 길고 개통 시까지 예산문제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투자대비 효과가 낮은게 사실이다.
교통연 이훈기 교통투자분석센터장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완공 위주가 아닌 분산투자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저비용·고효율 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에 합당한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철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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